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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문재인 정부에서 기준금리 올릴까 내릴까

기사승인 2017.05.10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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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경기부양에 강한 의지...가계부채 고려해 동결기조 유지 가능성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을 약속한 만큼 금리인하 압박은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동시에 국내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일 “이번 정부의 가장 차별화된 정책으로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 및 정부의 개입 강화를 꼽을 만큼 문재인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인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올해 4월까지 10개월 연속 연 1.25%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정부들은 집권 초기부터 금리인하 정책을 활용한 경기부양책을 펼쳤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정관련 공약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반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과 세제 개편을 통한 소득재분배 및 양극화 완화 방안, 최저임금을 인상해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재정관련 공약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연 평균 7%의 재정지출 증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경기부양 및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동의가 필요한 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대부분이 모두 예산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혔다.

국회 의석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의석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편성이 어려워질 경우 국채를 발행해 해당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경우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채가 대량으로 발행될 경우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채권금리는 오른다.

다만 한국은행은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전히 국내경기가 부진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인하나 금리인상 모두 어려워 연내 동결이 예상된다”며 “내외금리차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데다 금리인상은 이자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도 “국내의 부진한 경기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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