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이정미 헌법재판관

김디모데 기자
2017-01-03 08: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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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헌법재판관.

    ◆ 생애

    이정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유일의 여성 재판관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전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이다. 2017년 3월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1962년 6월25일생으로 울산 출신이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관복을 입었다.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울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면 가장 선임 재판관이다. 

    ◆ 가족관계

    신혁승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학력

    1980년 마산여자고등학교를 57회로 졸업했다.

    1984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 경력

    1984년 10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6기로 마쳤다.

    1987년 3월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1년 9월 인천지방법원으로 옮겼고 1992년 2월 수원지방법원, 1994년 3월 서울가정법원,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을 차례로 거쳤다.

    1998년 3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이동했다. 1999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2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고 2007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년 8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1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 같은해 3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14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 사건/사고

    2011년 3월3일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우유부단한 답변으로 일관해 “너무 소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없고 24년 동안 법관의 역할을 잘했던 점 등을 감안해 청문회를 시작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향후 이 내정자가 헌재 재판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재산신고서 주소지가 다른 이유,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이정미는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고 공직자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며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이후 “이정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적임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는 비서울대 출신 40대 여성 법관으로 헌재 구성 다양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청문회에서조차 자기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2월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는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 등 재판관 3인은 “"경계가 모호한 광범위한 표현행위를 불법적 표현이라고 금지한다면 집행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13년 10월31일 헌법재판소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가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조항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2월3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를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 등 재판관 4인은 긴급집회까지 48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2014년 4월30일 헌법재판소는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제때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정미 등 재판관 4인은 “국회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4년 6월27일 헌법재판소는 시위현장에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물대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로, 구체적 사용 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집회 때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8월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뤄질 경우 모두 금지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표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를 3대 1로 하는 선거구 획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 등 3명의 재판관은 “2001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8 대 1로 정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는 이 심판의 주심을 맡았는데 인용 의견에 동참했다.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 1항에 위헌을 선고했다.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으로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무너뜨려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2015년 3월2일 헌법재판소는 엄무상 배임 처벌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정미는 “법 위반 행위에 관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로 이뤄진다”며 “배임규모만 기준으로 차등 처벌하는 것은 형벌 체계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2015년 5월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정미 등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합헌 의견에 동조했다.

    2015년 6월4일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 가중처벌을 통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다“면서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직무관련 수재죄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반대했다.

    2015년 6월2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범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시험 성적 비공개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목적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2015년 7월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여러 조건들이 변수로 작용해 나타는 것”이라며 “익명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

    2015년 10월13일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와 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외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2016년 1월23일 헌법재판소는 한국 국적이 아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정미 등 3명의 재판관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한국 국적 유족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16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에게 음란문자를 보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정미 등 3명의 재판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방위가 중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16년 3월31일 헌법재판소가 성매수 남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는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냈다.

    2016년 4월5일 헌법재판소는 5억 원 이상의 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는 “범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그 범죄가 포괄일죄로 의율이 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의율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이 심해진다”며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냈다.

    2016년 4월28일 헌법재판소는 총선 전 2달 넘게 국회가 선거구를 미획정한 데 대해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다. 하지만 이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선거일 40여일 전까지도 국회는 헌법이 위임한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았았다”며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의 선거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2016년 5월 헌법재판소는 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사망해 호적이 말소되는 ‘절가’의 경우 결혼해 출가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우선 상속하도록 하는 관습법이 합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와 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관습법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에서 용인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16년 6월 헌법재판소는 부동산중개보수 상한선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정미는 상한선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변호사 등은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하도록 했는데 부동산중개업만 여전히 법정보수제도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 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16년 7월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정미는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안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대가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를 고려하면 액수가 수시로 변한다고 볼 수 없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2016년 8월7일 헌법재판소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8천여 자로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 등 3명의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수준은 199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전산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16년 9월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정미 등 5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 다수의견으로 채택됐다.

    2016년 11월8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와 서기석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2016년 11월30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정미와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최소한의 범위’라는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 요소”라며 “최소한의 범위라는 표현이 다른 법률 조항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만큼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상훈

    ◆ 어록

    “우리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도 따뜻한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1/03/14, 헌법재판관 취임인사)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가치관을 조율하는 기관이다. 서로 대립하는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제 답변에 소신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달라.” (2011/03/03,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소신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최우선으로 해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03/0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과 관련해)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여성과 자녀 보호 방안은 마련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 (2011/03/03,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 평가

    법관으로 근무하며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판결,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산모가 후유증으로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신발공장에서 산재로 쓰러진 여성의 과로를 인정하는 판결 등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방해한 경우 회사 임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차량 인도 지연으로 고객이 기존 차량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어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판매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 등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도 내렸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으로 선후배 및 동료 법관과 법원직원으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한 리더십으로 재판부 구성원을 이끌고 소송당사자와 소통에도 뛰어나 재판절차나 결과에 대한 소송관계자의 승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때 뛰어난 강의능력과 친절한 연수생 관리로 여자연수생은 물론 남자연수생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정미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수생들을 지도한 기간은 참신하고도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젊은 시절 가졌던 꿈과 현재의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이켜보는 동시에 다시금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2003년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로 지명된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여성이고 고려대 출신이라 임명당시 서울대 출신 남자 법관이 주류를 이루는 헌법재판소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인물들이었는데 이정미는 대법관 후보에 오른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전 헌재소장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적 성향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실제 헌재 판결을 보면 오히려 보수적인 편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4년 주심으로 맡았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소송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주심을 결정했다.

    2016년 10월 오마이뉴스가 최근 4년간 핵심사건 100건에 대한 결정을 분석한 결과 이정미는 안창호(89.29%), 서기석(87.14%), 박한철(85.00%) 재판관과 높은 의견일치도를 나타냈다. 반면 이진성(71.43%), 김이수(72.86%) 재판관과 의견 일치도는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정미는 헌재안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3년 3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 동안 공석이었던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여성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연수원 생활을 함께 한 동료 판사는 “어떠한 이념적 성향도 내비친 적이 없고 대외활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재판만 해 온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수명재판관을 맡았다. 이정미는 2017년 3월13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헌재가 2017년 3월 안에 탄핵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기타

    종교는 기독교이고 취미는 테니스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과 사법시험(26회), 연수원(16기) 동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도 사법시험 동기다.

    2011년 헌재대법관에 임명될 때 12억573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 신고액은 15억 3920만 원이다.

    26회 사시합격자는 여성이 5명으로 이례적으로 많았다. 그때까지 여성 법조인은 18명이었는데 이 해에 다섯명이나 늘어나자 여성 법조인 1호인 이태영 박사가 26회 사시합격자 5명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초청해 축하연을 열기도 했다. 26회 여성 합격자는 이정미를 비롯해 박보영 대법관, 윤영미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미현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김정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 등이 있다.
  • ◆ 평가

    법관으로 근무하며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판결,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산모가 후유증으로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신발공장에서 산재로 쓰러진 여성의 과로를 인정하는 판결 등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방해한 경우 회사 임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차량 인도 지연으로 고객이 기존 차량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어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판매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 등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도 내렸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으로 선후배 및 동료 법관과 법원직원으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한 리더십으로 재판부 구성원을 이끌고 소송당사자와 소통에도 뛰어나 재판절차나 결과에 대한 소송관계자의 승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때 뛰어난 강의능력과 친절한 연수생 관리로 여자연수생은 물론 남자연수생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정미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수생들을 지도한 기간은 참신하고도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젊은 시절 가졌던 꿈과 현재의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이켜보는 동시에 다시금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2003년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로 지명된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여성이고 고려대 출신이라 임명당시 서울대 출신 남자 법관이 주류를 이루는 헌법재판소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인물들이었는데 이정미는 대법관 후보에 오른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전 헌재소장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적 성향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실제 헌재 판결을 보면 오히려 보수적인 편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4년 주심으로 맡았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소송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주심을 결정했다.

    2016년 10월 오마이뉴스가 최근 4년간 핵심사건 100건에 대한 결정을 분석한 결과 이정미는 안창호(89.29%), 서기석(87.14%), 박한철(85.00%) 재판관과 높은 의견일치도를 나타냈다. 반면 이진성(71.43%), 김이수(72.86%) 재판관과 의견 일치도는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정미는 헌재안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3년 3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 동안 공석이었던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여성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연수원 생활을 함께 한 동료 판사는 “어떠한 이념적 성향도 내비친 적이 없고 대외활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재판만 해 온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수명재판관을 맡았다. 이정미는 2017년 3월13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헌재가 2017년 3월 안에 탄핵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사건/사고

    2011년 3월3일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우유부단한 답변으로 일관해 “너무 소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없고 24년 동안 법관의 역할을 잘했던 점 등을 감안해 청문회를 시작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향후 이 내정자가 헌재 재판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재산신고서 주소지가 다른 이유,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이정미는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고 공직자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며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이후 “이정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적임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는 비서울대 출신 40대 여성 법관으로 헌재 구성 다양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청문회에서조차 자기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2월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는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 등 재판관 3인은 “"경계가 모호한 광범위한 표현행위를 불법적 표현이라고 금지한다면 집행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13년 10월31일 헌법재판소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가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조항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2월3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를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 등 재판관 4인은 긴급집회까지 48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2014년 4월30일 헌법재판소는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제때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정미 등 재판관 4인은 “국회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4년 6월27일 헌법재판소는 시위현장에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물대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로, 구체적 사용 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집회 때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8월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뤄질 경우 모두 금지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표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를 3대 1로 하는 선거구 획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 등 3명의 재판관은 “2001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8 대 1로 정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는 이 심판의 주심을 맡았는데 인용 의견에 동참했다.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 1항에 위헌을 선고했다.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으로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무너뜨려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2015년 3월2일 헌법재판소는 엄무상 배임 처벌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정미는 “법 위반 행위에 관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로 이뤄진다”며 “배임규모만 기준으로 차등 처벌하는 것은 형벌 체계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2015년 5월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정미 등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합헌 의견에 동조했다.

    2015년 6월4일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 가중처벌을 통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다“면서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직무관련 수재죄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반대했다.

    2015년 6월2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범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시험 성적 비공개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목적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2015년 7월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여러 조건들이 변수로 작용해 나타는 것”이라며 “익명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

    2015년 10월13일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와 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외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2016년 1월23일 헌법재판소는 한국 국적이 아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정미 등 3명의 재판관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한국 국적 유족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16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에게 음란문자를 보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정미 등 3명의 재판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방위가 중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16년 3월31일 헌법재판소가 성매수 남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는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냈다.

    2016년 4월5일 헌법재판소는 5억 원 이상의 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는 “범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그 범죄가 포괄일죄로 의율이 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의율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이 심해진다”며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냈다.

    2016년 4월28일 헌법재판소는 총선 전 2달 넘게 국회가 선거구를 미획정한 데 대해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다. 하지만 이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선거일 40여일 전까지도 국회는 헌법이 위임한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았았다”며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의 선거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2016년 5월 헌법재판소는 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사망해 호적이 말소되는 ‘절가’의 경우 결혼해 출가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우선 상속하도록 하는 관습법이 합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와 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관습법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에서 용인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16년 6월 헌법재판소는 부동산중개보수 상한선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정미는 상한선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변호사 등은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하도록 했는데 부동산중개업만 여전히 법정보수제도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 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16년 7월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정미는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안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대가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를 고려하면 액수가 수시로 변한다고 볼 수 없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2016년 8월7일 헌법재판소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8천여 자로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 등 3명의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수준은 199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전산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16년 9월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정미 등 5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 다수의견으로 채택됐다.

    2016년 11월8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정미와 서기석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2016년 11월30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정미와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최소한의 범위’라는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 요소”라며 “최소한의 범위라는 표현이 다른 법률 조항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만큼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 경력

    1984년 10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6기로 마쳤다.

    1987년 3월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1년 9월 인천지방법원으로 옮겼고 1992년 2월 수원지방법원, 1994년 3월 서울가정법원,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을 차례로 거쳤다.

    1998년 3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이동했다. 1999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2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고 2007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년 8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1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 같은해 3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14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 학력

    1980년 마산여자고등학교를 57회로 졸업했다.

    1984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 가족관계

    신혁승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 ◆ 어록

    “우리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도 따뜻한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1/03/14, 헌법재판관 취임인사)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가치관을 조율하는 기관이다. 서로 대립하는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제 답변에 소신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달라.” (2011/03/03,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소신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최우선으로 해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03/0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과 관련해)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여성과 자녀 보호 방안은 마련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 (2011/03/03,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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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댓글 1개

서윤희 | (175.112.139.174)   2017-11-23 10:02:45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일해 후세에까지도 씻을수없는 권리 남용으로 전세계적으로 비판 받을 년......자삭들에게 부꾸러운짖은 하지않아야지...역사는 살아있다.문빠들이 얼마나 갈지 저 더러운 *도 멀지않았다......인간 쓰래기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