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택공급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국토부 명운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토부 업부보고를 받고 “기존 부동산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며 “2‧4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만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 선도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일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가 줄었지만 감소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