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 아니라 집중, 헤아려 주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선별’이라기보다는 ‘집중’이고, ‘차등’이라기보다는 ‘맞춤’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민이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 모든 분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을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4차추경이 어디에 쓰이는 지 상세히 설명했다.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에 투입되는 7조8천억 원은 크게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네 가지 패키지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에는 전체 예산에 절반 수준인 3조8천억 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에 3조3천억 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에 5천억 원 등으로 투입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3조2천억 원 규모로 마련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등에 10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243만 명 정도로 전체 소상공인의 86% 정도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진된다.

긴급돌봄 지원패키지를 놓고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아이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 등을 위해 2조2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13세 이상 모든 국민 통신비 지원을 위한 9300억 원도 편성됐다”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는 1조4천억 원이 쓰인다.

홍 부총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해서도 5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다른 대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 명을 대상으로 4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안을 통한 지원과는 별도로 4조6천억 원 규모로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방역 자체가 민생 및 경제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예비비, 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6천억 원을 확충할 것”이라며 “재정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4조 원 이상의 경기보강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맞아 농어민이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 도움되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명절 대목 장사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농어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역 경제 맞춤형 소비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