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안정 입법 신속 추진, 다주택자와 법인에 종부세율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12·16대책과 6·17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종부세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도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놓고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에는 세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 명으로 하루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며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5일까지 사흘 연속 60명 대, 지역 감염 40명 대로 조사돼 전파속도가 지난 2∼3월 대구경북지역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체계와 방역역량을 시급히 강화하겠다”며 “7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감염병 예방법'과 '학교보건법'을 추진해 K-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의 처리도 서두르겠다며 미래통합당에 협조도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며 “미래통합당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5일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발표했으나 민주당을 싸움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협력할 때이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