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세제 개편도 추진할까?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을 놓고 더욱 근본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김 장관이 다음에는 세제 측면에서의 부동산대책을 들고 올 가능성이 있다.
 
김현미, 부동산대책으로 세제개편 꺼내야 한다는 압박에 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9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놓고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보고 결정되다 보니 시장 내 투기세력 움직임의 뒤따라가는 뒷북치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게 비판의 핵심 요지다.

김 장관도 6.17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더욱 근본적 처방을 고민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값을 잡지 못한 장관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재개편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투지자금이 몰라는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데 나설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세재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에 부동산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다주택자 보유세를 OECD 수준으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아파트 일괄 적용,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같은 근본적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7일 개최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방향 토론회’에서도 정세은 충남대 교수,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투기심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세제개편 등을 통해 부동산 수익률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투기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제대로 과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부동산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책 입안자들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해 보유세 등을 못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종부세율 인상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도 17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마친 뒤 세제개편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관련 세제문제는 관련 부처, 국회와 상의해 준비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