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 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5일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나왔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은 악성 포퓰리즘으로 보고 보수정당이라면 반대해야 한다고 태도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며 “건전보수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다른 정당들도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유 의원은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원칙에 따른 재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으로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방법을 놓고는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돌아가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봤다.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나는 제안한다”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재부의 원안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하므로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