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첫 공약, 군인 정년 연장하고 현역병 매달 2박3일 외박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월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의 첫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군인 정년을 60세까지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부여하기로 했다.

통합 이후 첫 공약이다.

미래통합당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 이후 첫 공약인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을 공개하며 “직업군인들의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우리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령 이하 장교와 부사관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군인사법상 대령은 만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준위와 원사는 만 55세, 상사는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가 정년이다.

현역병 복무기간을 합리화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미래통합당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재설계하고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제공하겠다”며 “4만2천 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역병 복무기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밖에도 △미국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 △한국과 미국 핵전력 공동운용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한국과 미국 중심 유엔군사령부에 제3국 추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