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8학군 성역화, 헌법소원 검토"

윤종학 기자
2019-11-08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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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헌법소원을 검토한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두고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8학군 성역화, 헌법소원 검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며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군이 좋은 곳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바라봤다.

나 원내대표는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로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8학군 성역화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봤다.

나 원내대표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한 의견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신중해야 할 징병과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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