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에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담하고 “대검철청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검찰이 내부적으로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지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청와대에 법무부 차관 불러 “검찰 자기정화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


이날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 동안 진행됐다. 애초 정해진 일정은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이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이례적으로 호출하는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여러 개혁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지만 이미 발표된 개혁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방안이 있으면 직접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방안까지 잘 마련되도록 김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차관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법무부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