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은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였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민주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이 총리는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뜨거운 의제가 된 상황에서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짚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제안한다”며 “야당들도 20대 국회의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련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방안을 14일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15일 관련 내용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부에서 이 총리와 조 장관,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