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조국, 황교안의 '사노맹 전력' 시비에 정면돌파 선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노맹 활동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청문회에서 사노맹과 관련해 불꽃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14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사노맹 활동을 언급했다.

그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3일에는 사노맹과 관련해 “할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노맹은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노해 시인,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1989년 노동자 중심 정당 창당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한 조직이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1년 이들을 검거해 구속하며 ‘해방 이후 최대의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인 1993년 사노맹 산하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 후보자는 재판에서 사과원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다가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사과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조 후보자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사과원이 이적단체로 분류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조 후보자가 수감됐을 때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사노맹 관련자들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분류하고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1998~1999년 사노맹 관련자들은 모두 사면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에는 백태웅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 사노맹 간부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로 인정받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조 후보자의 지명을 비판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한국당이 장관 후보자를 척결해야 할 좌익용공으로 몰아세운다”며 “공안검사적 이분법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청문회 시작 전부터 논쟁이 뜨겁다.

조 후보자 역시 논란을 회피하기보다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청문회에서 사노맹 관련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 야당이 조 후보자 임명을 막지 못할 바에는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사노맹 전력을 추궁할 기회도 잃게 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설펐다고 언급하면서 “야무지게 청문회에서 낙마시킬 자신이 없으면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않고 임명한 최초의 장관이 되도록하고 모든 국회 법무부 일정은 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조 후보자 등 장관급 7명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9월2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후 10일 이내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 조 후보자 등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노맹 논란에도 조 후보자의 지명을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조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잘했다는 응답이 49.1%로 잘못했다는 응답 43.7%를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7.2%였다.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를 병행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신뢰 수준 95%에서 오차 범위는 ±4.4%포인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