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대상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못박았다. 

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자 “부작용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현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 줄이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에서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찬성에 힘이 실리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봤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에서 10일 내놓은 것으로 민간택지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여부를 놓고 응답자의 55.4%가 찬성, 22.5%가 반대를 선택했다.

장 의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정치는 ‘허업(겉으로 꾸며놓고 실속은 없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확 잡으면 허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로또분양’을 놓고도 건설사나 재건축조합보다 실제 수요자가 시세차익을 얻는 쪽이 낫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