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은행장에게 "연대보증 폐지 위해 전향적 검토 필요"

최석철 기자
2019-05-20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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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은행장들에게 연대보증 폐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금융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박영선, 은행장에게 "연대보증 폐지 위해 전향적 검토 필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날 회의에는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현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등 관료들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 금융지원위원회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뤄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시작해 지난해 4월 신규 대출 및 보증과 관련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2022년까지 기존 대출 및 보증의 연대보증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여전히 신용·담보대출의 연대보증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에서는 민간 금융회사도 연대보증을 없애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인 만큼 박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민간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6곳은 이날 2500억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통한 담보대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았을 때 만기가 끝나기 전에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제 2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6개 은행은 예비 유니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체제 및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사를 말한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과 자금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창업기업·성장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지원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민관이 함께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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