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횡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20일부터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국 직원 45명을 투입해 30일 동안 정밀감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근절 위해 한국전력 등 49곳 감사

▲ 최재형 감사원장.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6개 공기업 전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5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8개 기타공공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인력 등의 여건을 고려해 우선 26개 기관을 현장 감사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으로 점검을 실시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조사를 한다.

감사원은 불공정계약 등 민간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비롯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해 업체 사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감사한다.

공공기관이 관리를 소홀히 해 하청업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운용으로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 용역업체 직원 등 상대적 약자에게 불공정한 처우를 한 행위 등도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한 소극행정을 문책하고 관련 정부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