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관련인 중 최고위직인 윤모 총경에게 뇌물죄 등을 제외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버닝썬 수사 마무리, 총경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송치

▲ 박창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이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버닝썬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클럽 버닝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승리씨와 정준영씨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윤 총경의 부탁으로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A경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단속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B경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총경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접대금액이 작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윤 총경은 접대시점과 사건 개입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면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2년 동안 260여만 원을 받아 1년 300만 원 또는 1회 100만 원인 청탁금지법 위반도 해당되지 않았다.

버닝썬 사태를 최초 폭로한 김상교씨도 성폭력처벌법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 직원을 폭행하고 여성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를 집단폭행한 장모 전 버닝썬 영업이사 등 2명은 폭력행위처벌법 혐의를 적용하고 김씨를 최초로 폭행한 최모씨는 폭행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기한 순찰차 블랙박스와 지구대 CCTV 조작 의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역삼지구대 경찰관과 클럽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