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에 따른 인사 책임론에 휩싸였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실제로 물러날 가능성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기준 개편을 검토하며 조 수석을 향한 책임론을 가라앉히는 데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Who] 조국, 장관 후보자 잇단 낙마의 ‘책임론’ 돌파할 수 있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번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게서 문제된 부동산 투기를 인사검증의 원칙에 추가하거나 도덕·윤리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사추천 실명제는 고위공직자 예비 후보를 추천한 인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17년 첫 조각 당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줄줄이 문제되자 청와대는 본래 5개였던 인사검증 원칙의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으면서 2개 항목을 추가한 전례도 있다.

청와대는 현재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인사검증 원칙 7개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각과 관련된 인사검증을 총괄한다. 이 때문에 장관급 후보자가 낙마하면 항상 책임론이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기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정규 민정수석이, 이명박 정부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하자 정동기 민정수석이 물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잇달아 조 수석을 감싸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조 수석의 경질은 검토된 적 없다”며 “자리를 내던지는 일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반에 들어섰고 경제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 수석이 물러나면 국정운영의 동력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임명한 청와대 참모로서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수석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에서 “조 수석이 사퇴하면 공수처와 검찰개편의 동력이 급격히 쇠락할 것”이라며 “조 수석의 사퇴는 공수처와 검찰개편의 포기인 만큼 (이를 위해) 조 수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후보자 6명, 차관급까지 합치면 8명째 낙마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면서 청와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에 이어 1일에도 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수석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수석은 검찰제도 개편의 상징적 존재라 인사 책임론 때문에 사퇴하거나 경질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청와대 ‘1기 참모’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청와대 참모진이 추가로 개편될 때 교체되는 방식으로 물러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