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해고요건 완화에 걸려 노사정 대타협 실패

김디모데 기자
2015-04-01 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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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기한내에 약속했던 대타협에 실패했다.

노사정 대표 4인은 기한이 지나도 비공개회의를 열어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시각차가 커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해고요건 완화에 걸려 노사정 대타협 실패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사정 특위는 1일 예고했던 대타협 시한인 31일을 넘기고 새벽까지 회의를 했으나 대타협에 실패했다.

정부와 노사정위가 여러차례 기한내 타협을 강조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대타협을 독려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4인 대표자들은 1일 오후 다시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4자 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특위를 다시 소집해 대타협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미 기한내 타결에 실패한 대타협이 뒤늦게 이뤄질 가능성은 많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설령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노사정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제시하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다.

경영계는 성과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해고가 쉬워져 고용 불안성을 높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고요건 완화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사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노동시장이 정규직을 과보호해 기업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뽑는다”며 노동시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말과 함께 기재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노동계는 해고요건 완화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현행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타협 불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안은 재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하는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가 국가역량의 첫 걸음”이라며 “고통분담을 통한 합의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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