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두 성형의사만 되려고 하나" 노환규 회장의 반문

강우민 기자
2014-03-09 1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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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두 성형의사만 되려고 하나" 노환규 회장의 반문
 

▲ 노환규 의협 회장이 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이 "집단휴진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단휴진이 정부를 향한 투쟁임을 강조한 것이다.

돈많이 버는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차가운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성격이 짙지만 잘못된 의료구조에 대한 통렬한 지적도 있다. 노 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의 절반이 미용성형 분야에서 일하는 현실이 바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은 이날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노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10일 집단휴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런 주장은 자칫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의료수가를 높이기 위해 원격진료 등을 물고늘어진다는 식으로 선전을 해온 측면이 있다. 

노 회장이 "의사들의 이번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거둬달라고 정부를 향해 벌이는 싸움"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 회장은 "이번 투쟁은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꿔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의사들이 시작한 투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인력이 OECD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흉부외과 전문의의 절반이 미용성형 분야에서 종사하는 현실,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환자의 생존확률이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유 등이 모두 잘못된 건보제도와 의료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진료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며 안전성을 위한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없었다. 의료영리화정책, 즉 편법적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의 신분으로 일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62개 병원 대표가 참석한 전공의 대표자회의를 열고 의협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공의는 1만7천여 명(수련병원 70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에 의존하는 수가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들은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며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현재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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