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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갑룡 경찰청장

꼼꼼하고 합리적 스타일, 기획에 능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8-16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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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민갑룡 경찰청장
▲ 민갑룡 경찰청창.

민갑룡은 제21대 경찰청장이다.

경찰에서 최고의 기획 전문가로 꼽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기획조정관에 이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뒤 경찰개혁 추진을 총지휘해 왔다.

1965년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에서 태어났다.

1984년 경찰대학 (4기)에 입학해 1988년 졸업했다.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총경)과 기획조정관(치안감)을 거쳤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첫 주요정책을 '여성 대상 범죄 뿌리뽑기'로 정했다. 각 지방청에 여성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여청(여성과 청소년)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경찰개혁에 최대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성품이 꼼꼼하고 합리적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장 경험이 부족해 조직 장악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본청장으로는 드물게 지방청장 경험이 없다.

전남 출신으로는 김세옥 전 청장 이후 20년 만에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또 강신명(경찰대 2기) 청장 이후 두 번째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이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민갑룡 경찰청장
▲ 민갑룡 경찰청장(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4호선 혜화역을 방문, 여성안전 및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설치
민갑룡은 2018년 8월9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대응 강화를 목표로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었다.

수사팀은 로스쿨 출신 여성 팀장(경정)과 여성 수사관, 사이버테러 전문 수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사이버 성폭력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해외를 기반으로 하는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업체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팀은 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막고 주요 공급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포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갖춰 운영한다.

△권위주의적 명패 타파
민갑룡은 경찰 조직 내 권위주의 문화의 한 상징으로 지적받아 온 '고위직 명패'를 다른 사무실과 동일한 형태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전에는 청장, 차장, 국장 등 고위직 사무실에 해당 직위와 함께 경찰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두고 "위계질서 중심인 권위주의 문화의 상징"이라며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민갑룡은 이런 일선 여론을 접한 뒤 고위직 의견을 수렴하고 명패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명패를 이렇게 개선함에 따라 일선 지방경찰청에 있는 경무관 이상 고위직 명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화 경찰제 도입
민갑룡은 집회 시위 현장에 정보 경찰과 경비 경찰로 구성된 대화 경찰관을 배치하는 ‘한국형 대화 경찰제’를 도입했다.

대화경찰관은 스웨덴의 대화 경찰을 모티브로 한 정책이다. 스웨덴 대화 경찰은 집회나 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는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고, 집회 종료 후 경찰의 입장 발표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한다.

한국형 대화 경찰관제에서는 정보과 소속 대화 경찰관이 집회 주최 측과 소통하고 경비 소속 대화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대화한다. 이를 통해 집회 진행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경찰관은 인권, 대화기법, 갈등 중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경찰들로 구성된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로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참가자와 경찰 사이 갈등을 중재한다.

△경찰대 개혁
민갑룡은 경찰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수행할 자문기구로 민간위원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박찬운 한양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8명, 경찰대 소속 민간인 교수 7명, 경찰관 교수 요원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찰대에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이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편입학제 도입을 논의한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했던 경찰대 입학 연령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간부 후보생과 경력 채용된 변호사의 교육을 경찰대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대 졸업생들의 군 전환 복무 폐지와 학비 전액 지원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한다.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보호 위해 범죄 수사 규칙 개정
민갑룡은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여성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조사 때는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책도 내놨다. 자살이나 자해, 도주 우려를 제외하고는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피의자 조사를 하도록 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 수사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민갑룡 경찰청장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갑룡은 경찰 내부의 의견이 반영된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해도 수사기록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개인마다 수십 건씩 사건을 맡고 있는데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검찰에게 경찰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주는 조정안도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민갑룡은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경찰 개혁에 최대한 진전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갑룡이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자치경찰제다.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질 경찰의 권한을 스스로 분산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경찰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경찰 내부의 반발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 자치경찰이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이 정치화, 토착세력화 되는 폐단이 생기는 것도 막아야 한다.

민갑룡은 취임 뒤 ‘1호 정책’으로 내세운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근절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 평가
[Who Is ?] 민갑룡 경찰청장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민갑룡은 10년 전부터 경찰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해왔다. 경찰청 수사권조정팀 전문연구관을 비롯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과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대표적 ‘기획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며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리더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성품이 꼼꼼하고 합리적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장 경험이 부족해 조직 장악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갑룡은 본청장으로는 드물게 지방청장 경험이 없다. 지휘관으로서의 이력은 2008년 전라남도 무안경찰서장과 2012년 서울 송파경찰서장으로서의 경험이 전부다.

경찰대 4기로서 치안정감을 단 지 1년도 안 돼서 청장이 돼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을 두고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대 1기다. 검찰만큼 기수 문화가 강하진 않지만 '너무 이르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업무 추진력이 지나치게 강해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장을 잘 모르면서 아이디어를 과하게 밀어붙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각종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일을 더 만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민갑룡 경찰청장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민 청장의 부인인 구은영 서울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07년 7월 경찰청 업무혁신팀장으로 발령됐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61대 무안경찰서 서장을 역임했다.

2009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팀장을 지냈다.

2011년 1월부터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으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20대 서울송파경찰서장을 지냈다.

2013년 4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을 다시 맡았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까지 광주지방경찰청 제1부장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인천지방경찰청 제1부장을 지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제9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맡았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2018년 7월 제21대 경찰청 청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신북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학교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민갑룡의 부인은 현직 경찰로서 여성범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구은영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다.

구 과장이 여성청소년과에서 일하고 있는만큼 민 청장의 여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유용한 조언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갑룡은 경찰대 9기 후배인 구 과장과 함께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 상훈

◆ 기타

민갑룡은 전남 출신으로는 1999년 퇴임한 김세옥 전 청장 이후 20년 만에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또 강신명(경찰대 2기) 청장 이후 두 번째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이다.

어록
[Who Is ?] 민갑룡 경찰청장
▲ 민갑룡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열린 현장인권상담센터 현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공정성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회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18/08/10 한국기독교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자 자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성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 불법촬영범죄와 유포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해 달라." (2018/08/09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설치 현판식에서)

"경찰은 누구보다 여성들이 느낄 극도의 불안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을 근절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2018/08/03 치안현장 시찰을 위해 서울 혜화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생을 자식 잃은 한으로 살아오셨을 고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인이 평생 바라셨던 민주경찰,인권경찰,민생경찰로 거듭 나겠다.”(2018/07/28 박종철 열사 부친의 빈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남긴 글에서)

“경찰은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 경찰의 힘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으로부터 나온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바를 바로 세우고 업무의 관점과 방식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2018/07/24 경찰청장 취임사에서)

“대규모 촛불시위 당시 현장 지휘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시민 관점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의 큰 의미를 깨달았다.” (2018/07/22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평소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경찰 생활을 했다. 경찰과 시민이 신뢰받고 서로 존중하는, 경찰과 시민의 생각에 차이가 없는 공동체 속에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의 신성한 소명이다." (2018/06/18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매 끼니마다 새롭게 닦지 않으면 음식을 맛있게 담아낼 수 없다. 무안 경찰의 소질을 날마다 새롭게 닦아내서 주민들에게 맛깔스러운 질서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008/03/25 무안경찰서장 취임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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