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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반값 아파트 첫걸음 삐걱, 김헌동 구청장 반발에 직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1-28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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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추진하는 ‘반값 아파트’가 첫걸음부터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활용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반값 아파트 첫걸음 삐걱, 김헌동 구청장 반발에 직면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사장은 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반값 아파트의 공급 후보지로 꼽았다.

서울시는 김 사장이 취임한 뒤인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해 김 사장의 구상에 힘을 실었다.

수정 가결된 변경안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지상 연면적 20~30%를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세부 개발지침이 담겼다. 기존에는 주거시설 조성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움직임에 강남구가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일대를 대규모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해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은 박원순 전 시장이 공들여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옛 서울의료원 부지 북측에 3천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남측까지 추가로 택지로 조성된다면 국제교류복합지구사업은 처음 계획보다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6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처음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계획된 지역인 만큼 마이스 산업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며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강남구의 반발은 김 사장에게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사장이 서울시의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한 지지로 사장에 취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느정도 가시적 주택공급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다. 현재 시점에서 7개월여 밖에 시간이 없다.

문제는 다른 반값 아파트 후보지 역시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김 사장은 10일 인사청문회에서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외에도 강남구 세택(SETEC) 부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 등을 반값 아파트 후보지로 제시했다.

혁신파크 부지를 놓고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김 사장의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11일 “은평구에서 상업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대규모 부지인 서울혁신파크에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제껏 열악한 도시 인프라를 견디며 서울혁신파크 개발만을 기다려온 은평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주택공급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된 곳이다.

더군다나 용산정비창 부지는 오 시장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곳이다. 애초에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오 시장이 1기 재임 때인 2006년에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2020년 내놓은 5·6대책에서 용산정비창 부지에 8천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8·4대책에서 용적률을 높여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희망한 서울시와 용산구는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오 시장이 12월 중 내놓을 ‘용산 마스터플랜’의 내용에 따라 이러한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도 있다. 

국토부의 용산정비창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은 서울시의 도시개발사업 등 인가가 필요한 만큼 오 시장이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올해 2월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와 용산정비창 부지 등 서울에서 활용 가능한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며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임대주택 공급부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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