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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를 사기로 볼까 불완전판매로 결론낼까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7-27 1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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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피해자 사이에 배상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될까?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배상비율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시선이 몰린다.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를 사기로 볼까 불완전판매로 결론낼까
▲ 대신증권 로고.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8일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는 13일에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연기됐다.

2차 분쟁조정위에서는 대신증권 측과 신청인 측이 참석하지 않고 분쟁조정위 위원들의 논의로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의 쟁점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해석과 관련 있다.

대신증권 측은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적용해 배상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지점장이었던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음을 근거로 세우고 있다.

장모 센터장은 2020년 6월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5월27일 서울고등법원은 장모 센터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추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으며 장 전 센터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위에 오르면 전액 배상결정이 나오기 힘들다. 앞서 불완전판매가 적용됐던 다른 라임펀드 분쟁조정위 사례에서는 기본배상비율이 40~80% 수준에서 결정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장모 센터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피해자들 주장대로라면 이번 분쟁조정위에서 100% 전액배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에 투자금의 100%를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무역금융펀드가 아닌 타이탄 7호, 테티스 9호 등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배상비율을 정하는 데 불완전판매가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피해자들이 주장한대로 계약취소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1차 분쟁조정위에서 위원들은 불완전판매보다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없는지를 금감원에 문의했으며 금감원은 법률검토를 거친 뒤 이를 보완해 다시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사태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통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2천억 원가량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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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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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살아야할까?
대신편에 서지 마시라 분조위원들은! 지켜보고 있다    (2021-07-28 21:40:26)
살고싶지 않다
라임사태이후 지내온 2년은 암흑이었고 이제 터널을 빠져 나와야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겠는데ᆢ 대신은 끝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흡혈귀 대신증권을 처단하라   (2021-07-28 21:37:26)
양아치 대신
조폭도 대신의 쌩양아치짓에 혀를 찰 지경이다 젊잖고 예의바른 피해자들이 지금껏 참아왔지만 이대로는 더이상 아니란 생각이 드네 죽기로 각오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2021-07-28 21:29:23)
대신 라임 금융사기
사기로 봅니다   (2021-07-28 17:43:50)
대신 라임 계약취소
대신증권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금감원의 역할과 책임을 이제라도 무겁게 받아들여 공정한 판단 내리기를 기대한다   (2021-07-28 12:50:09)
대신피해자
대신증권은 타 판매사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금감원은 기피신청도 안받고 김앤장도 부르고 정말 이나라는
지들끼리 다헤쳐먹는 나라인가...
우리 피해자가 그리 우습게 보이냐...금감원 두눈 부릅뜨고 있다..
   (2021-07-28 10:36:50)
사기대신
분조위는 부산은행때 피해자 불러서 단 한마디 질문도 엇었다는데 왜 여는거냐 명목상 금감원의 부실감독 가리고자 하는거냐 분조위 기피신청은 왜 받아들이지 않는건지 공식적으로 답하라 김앤장 변호사 출신 금감윈 출신 공정성에 이미 금갔다 박임출과 김앤장 출신 위원 끌어내라 대신의 스파이다   (2021-07-28 09:22:36)
전액배상만이
분조위 말만 분조위냐!!! 대신증권 법률법인 김앤장 출신 박임출외 1명 총 두명이나 분조위원으로 넣고 피해자측은 왜 분조위원 추천할 수 없냐!!! 이게 제대로된 분도위냐 금감원은 퇴직후 취직할 금융기관이라고 눈치보냐!!!!   (2021-07-28 09:19:18)
피해자1
사람들 모아놓고 사기쳐서 상품 판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물건을 있다고 거짓말하여 판 것입니다. 당연히 계약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2021-07-28 08:02:36)
사기대신
불리한 기사마다 압력써서 내리게 하는 대신 !!! 분조위원도 자기패 넣어 분조위마져 자기 멋대로 돈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네. 꼭 전액배상으로 가르쳐야   (2021-07-28 07:58:46)
피해자
사기범들의 강한 처벌과 피해자 전액배상만이 금융사기를 꿈꾸지 않게 한다. 전액배상 아니면 끝까지 간다. 금감원의 관리 부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분조위는 전액배상 판결하라   (2021-07-28 07:55:19)
금융사기아웃
대신 반포는 라임전문지점. 지점폐쇄명령. 지점장 사기로 징역2년2억 확정 법원판결에 반하지 마라 ㆍㄴ조위원에 까지 자신들의 세력 박임출 심어 놓고 농단 벌이는 상 양아치 대신은 꼭 엄벌받아야 재발없다. 전액배상!!!!   (2021-07-28 07:52:38)
사기대신 계약취소
대신은 반성은 커녕 금감원이 자기네 잘못을 금융사에 뒤집어씌운다는 기사도 냈었어요. 분조에서 반드시 계약취소 이끌어내시고 이 사기극의 주범 양홍석을 꼭 중징계에 처해주세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뻔뻔스런 사기극이 일어날 수 없도록 일벌백계의 전례로 삼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2021-07-28 02:18:42)
사기당했다
대신은 라임과 공모하여 부실펀드를 직접 제작하고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설명해서 판매했다!! 철저한 소비자 기만이고 사기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희대의 사기극이 일어나지않도록 분쟁위는 현명한판단을 내려주길!! 소비자보호가 시급하다!!   (2021-07-28 00:09:04)
한홍길
대신 증권 라임펀드 철저한 사기 행각 입니다.한투가 100프로 배상 한투가 왜 했을까?
사기니까 했지요.반드시 100프로 전액 배상하세요.
   (2021-07-28 00:00:21)
대신증권 심판 받는 날 !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한 타 금융사와 다른점이 대규모 거짓 설명회 거짓 자료로 소비자에게 직접적 사기를 친것이 다릅니다 . 법원에서 이미 부정적 사기거래 판결에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 만약 대신이 저지른 부정적 사기거래가 분조위에 의해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난다면 그 결정이후 금융사들은 대신증권의 사기해위를 거울 삼아 대한민국의 금융질서는 완전히 파괴 될것입니다 . 금융의 바른 미래는 분조위의 계약취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2021-07-27 22:58:50)
DAMIANO
세상이 세계가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
무한자유무분별한 극단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책임과 자본이익을 공고히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큰 잣대가 되는 판결이 따라야만 국가 권위의 정립 무분별한 기망적 자본 농락주의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2021-07-27 22:28:20)
대신 금융 다단계 사건
라임사건은 한국형 폰지 사기사건 ~!!!!
종신형과 피해자들 피해액 100%단연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하라~~~!!!
   (2021-07-27 22:24:21)
syyim
다시는 대신증권 같은 판매 사기가 이 땅에 판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시고,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정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대기업의 로비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증거자료에 의거해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07-27 22:12:08)
소비자기만 사기 대신증권
양홍석사장의 주도아래 사기판매하고 언론을 조작하며 진실을 감추려는 대신증권은 반듯이 댓가를 치루어야합니다.   (2021-07-27 22:08:41)
대신계약취소
대신에서 판매한 라임펀드는 타 판매사와는 판매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기판매는 반드시 계약취소되어야합니다   (2021-07-27 21:57:37)
하성윤
대신증권 담당 피비 나 알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노조에 연락해서 계약취소 100% 원금 반환에 동참하시요.
반환판정나도 대신 이넘들 안주려 온갖 작당할테니...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내가 여러번 얘기했죠. 두번째 경고요~
   (2021-07-27 21:36:21)
대신증권 양홍석 사기판매 책임져라
양홍석 사장 사기판매 책임지고 계약취소 해라   (2021-07-27 21:32:28)
대신 라임 금융사기
금감원은 대신증권 계약취소 결정하여 임직원의 사기적부정거래 유죄 판결은 계약취소 사유가 됨을 선례로 남겨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금융사의 사기 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분조위윈님들의 바른 판단을 믿습니다
   (2021-07-27 21:29:58)
대신 사기증권사
대신 증권은 반드시 계약취소될 것이다 !   (2021-07-27 21:22:44)
이정화
대신증권 사기 판매
계약취소가 정답입니다
바르게 판단해주세요
   (2021-07-27 21:09:57)
장형택
#착오야기 계약취소
#기피 수용
   (2021-07-27 21:05:18)
제로
당근 계약취소
대신증권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사기판매했는데
이게 계약취소가 아니면 뭐겠어요
   (2021-07-27 21:05:02)
양사장
이런 사기적부정거래판결을 100프로 계약취소로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팔아도 사기가 아닌것으로 선례가될것이다. 이런 사건은 반드시 계약취소가 되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식의 사기판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2021-07-27 21:04:09)
계약취소
증권사에 문의하러갔는데 라임펀드만 팔면서
분산투자도 못하게했다
사기적 판매로 분쟁조정 되어야합니다
   (2021-07-27 20:57:36)
사기판매 계약취소하라
더이상 판매사 봐주어서 안된다 더 큰 사기판매 막으려면 중징계해라 사기판매 계약취소가 답이다   (2021-07-27 20:38:02)
계약취소!
고객을 기만하고 사기의 발톱을 감추었던 대신증권은 어떤 대안도 없다 계약취소만이 유일한 결론   (2021-07-27 20:31:25)
대신폭망
대신은 순진한 고객을 속여 투자하게하고 그돈으로 직원들에개 고속 승진및 성과급 다주고 사기거래로 판명날까 고액을 들여 김앤장 등 유명 법무법인 끌여들여 불완전 판매로 유도하고 있으니 분조위는 사기로 판명하여부디 100%원금 배상하계 해주세요.   (2021-07-27 20:28:34)
문화센터 대신반포!
각종 프로그램으로 문화센터를 능가하는 운영ㆍ수법으로 고객들의 호주머니를 다 긁어 모았던 대신증권이다 그 미소뒤에 감춰진 음모와 사기를 선한 피해자들이 어찌 눈치를 챌수 있었겠나? 대신은 존재자체가 악이다   (2021-07-27 20:27:51)
대신증권폐쇄!
영원히 퇴출되어야 마땅한 이런 저질 ㅈㅇ권사가 더이상 영업하도록 둘수 없다 계약취소하고 백배 사죄하지 않으면.   (2021-07-27 20:21:15)
kjjm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야?   (2021-07-27 20:18:09)
대신사기라임사기
가짜상품을 거짓설명으로 판것은 사기!!!!   (2021-07-27 20:15:14)
대신사기군단
형님, 형수님 하며 간쓸개 다 줄것 처럼 행동하며 수익보장 같은 달콤한 말로 꼬시고,
안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투자하게 만들더니 입싹 씻고 나몰라라 하는 대신증권.
저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2021-07-27 20:13:52)
사기전문 대신증권
한 지점에서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팔았고 개인들의 2천억원을 0원 만들고도 2년동안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분조위원분들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2021-07-27 20:08:20)
대신증권사기판매
대신증권 라임사기판매에 대해서 법원에서 국내 최초로 사기적부정거래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신증권의 사기판매행위가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자본시장법 178조 1항 2호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 조항은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금감원은 국내최초 기록을 쓴 대신증권의 라임사기 판매는 당연히 "사기계약취소" 이지요.
   (2021-07-27 20:08:03)
대신폭파
계약취소로 결정 내려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2021-07-27 19:59:43)
부엔까미노
#계약취소 반드시 되어야   (2021-07-27 19:52:51)
sss
이 건이 계약취소가 아니라면 이 나라는 더이상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피해자들의 죽음밖에는 맞설 방법이 없는ㅡ   (2021-07-27 19:38:37)
마리오
대한민국역사상 피해금액으로 가장큰 사기사건입니다..더이상 이나라에서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100%배상통한 공정과 정의로운 분조위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1-07-27 19: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