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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정세균 “방역 방해행위에 엄정히 법적 책임 묻고 구상권 적극 행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8-19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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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방역 방해행위에 엄정히 법적 책임 묻고 구상권 적극 행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거듭 보였다.

정 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방해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감염과 관련해서는 치료비 회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해행위의 구체적 예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들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를 마치기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감염 확산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관련해 정 총리는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환자 분류로 경증환자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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