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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그린뉴딜정책에서 답보상태인 '탄소 없는 제주' 새 돌파구 찾아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7-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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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드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원 지사는 2030년까지 제주도를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권교체와 한국전력의 정책 변화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해왔는데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그린뉴딜정책에서 답보상태인 '탄소 없는 제주' 새 돌파구 찾아
원희룡 제주도지사.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 지사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탄소 없는 섬 2030'의 사업방향을 다시 잡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탄소없는 섬 2030을 연계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지속가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수급방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해상 풍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민과 함께 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 풍력발전'을 통해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단지와 같은 상생형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탐라해상풍력단지가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그린에너지 풍력발전사업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셈이다.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단지는 지역주민과 수산·어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최초의 해상 풍력발전단지다. 건설과 운영 과정에 3천 여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해마다 풍력단지 인근지역에 4억5천만 원이 환원된다.

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지원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는 점도 원 지사에게는 고무적이다.

우선 해상 풍력발전단지 안으로 10톤 이하의 배가 오갈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억을 포함해 2022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 해상 풍력발전단지 안에 양식장을 조성하고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등 수산업과 공존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기술실증을 실시한다.

100MW(메가와트) 이상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중복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2020년 안에 합치는 등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책 마련에 제주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카본프리 아일랜드 지속가능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3차례 열어 재생에너지 수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력망연결(V2G), 가상발전소(VPP) 등을 논의했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원 지사가 2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담겨 있다. 

자료에는 ‘제주 에너지 플러스허브 바탕 그린뉴딜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주유소를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등을 충전하고 대여·반납할 수 있는 에너지 플러스허브로 활용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편의점은 충전 간이거점으로 활용된다.

제주도 안에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화물차 등 도내 대형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계획도 실려있다.

이와 함께 430억 원 규모의 ‘제주형 지역뉴딜정책 구축사업’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형 그린뉴딜의 방향성을 담았다. 

이 사업은 도심과 농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에너지 자치 촉진지구’를 구축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주민 수익률을 높이는 게 뼈대다.

제주도는 2010년에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의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으나 사업에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집에서 전용 기계 '스마트미터'를 통해 하루중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의 호응을 얻는데 실패해 사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이용자 유인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점이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원 지사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서 이번 탄소 없는 섬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탄소 없는 섬 비전의 방향을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 뒤 곧바로 바꿨다는 것도 정부의 국책사업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내 전기차 보급률 1위,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근거로 ‘제주형 그린뉴딜’의 성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21일 지역주도형 뉴딜을 강조하며 국비 114조 원을 사업성 좋은 지역형 뉴딜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23일부터 8월4일까지 권역별로 4번에 나눠 '전국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강원충천권 설명회가 23일 대전에서, 영남권 설명회는 28일 대구에서, 수도권과 호남권 설명회는 30일과 8월4일 수원과 광주에서 각각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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