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조세부담의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 때 취득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려 증여를 택하는 상황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한다”면서도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때 취득세율 인상 등 추가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3법을 7월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