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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우리은행, 금감원의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까 긴장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7-13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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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까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에 이어 올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에도 연루돼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금감원의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까 긴장
▲ 지성규 하나은행장(왼쪽)과 권광석 우리은행장.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금감원이 교보생명을 시작으로 종합검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벌인 만큼 올해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관계자는 “은행권 종합검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지난해 발표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금융소비자보호(30점), 건전성(30점),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30점), 시장영향력(10점) 등 종합검사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은행권 소비자보호 항목에는 펀드 고령자비율, 펀드 고위험상품 판매비율, 파생결합증권 부적합 가입률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이어 올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에도 휘말렸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합검사까지 받게 될까 압박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원금 100%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은 650억 원, 하나은행은 36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과 다소 불편한 상황에 놓인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앞세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 중징계를 내렸는데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이 이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 점은 금감원의 칼날이 매서워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금감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은행 12곳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만 ‘미흡’ 등급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종합검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장검사의 필요성을 내놓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시중은행, 금융지주,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각각 3곳, 여신금융전문회사와 자산운용사는 각각 1곳 등 모두 17곳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19로 미뤄지고 있다.

7월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통보와 사전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다른 업권에서도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검사대상 선정, 사전절차 등을 거쳐 9월경 종합검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 한 달 전에 미리 통지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8월쯤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검사는 2015년 폐지됐다가 2019년 부활했다. 

금감원 검사인력 20~30명이 길게는 한 달 이상 한 금융회사에 머물며 회사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종합검사 결과는 검사를 마친 뒤 180일 안에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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