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홍남기, 주택 공급대책 주도권 쥐고 부동산정책 전면에 나서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10 16:36: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주택 공급대책 주도권 쥐고 부동산정책 전면에 나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책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 홍 부총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새로 구성되는 ‘주택공급확대TF’를 주재한다.

주택 공급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강하게 주문한 내용이지만 정부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마련이다. 대부분 국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활용상황이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일이 쉽지 않다.

이날 발표된 보완대책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개편방안과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책 등 구체적 내용이 나왔지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공급확대TF 운영과 국토교통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한 뒤 앞으로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점에서 주택공급확대TF를 이끌게 된 홍 부총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주택 공급에 필요한 부지 확보다.

정부가 주택부지 마련을 위해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기재부가 국·공유지의 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홍 부총리로서는 세제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대책 마련에서 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국유지 면적은 2만4천㎢(제곱 킬로미터)로 전체 국토의 24%에 이른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서 국·공유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해 오던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살펴봐도 서울 도심에 제공될 4만 호 가운데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공급이 1만9천 호로 절반에 가깝다.

물론 정부가 공급할 주택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부족한 정부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안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면적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40㎢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도해왔다. 

문 대통령은 6.17 부동산대책에 불만여론이 들끓자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때도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를 계기로 홍 부총리에 좀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공급확대TF를 부총리가 맡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을 질문받고 “주택공급 대책에는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그것은 국토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어서 제가 여러 부처 장관과 함께 TF를 구축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주총장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 소액주주 기대감, "우리 고니 하고 싶.. 장은파 기자
HLB 간암 신약 성과 앞둔 진양곤 "경쟁 상대는 로슈" "주주환원 강력하게" 장은파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경기 오산 ‘이색 경력’ 젊은피 대결, 민주 차지호 vs 국힘 김효은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4%, 정당지지도 국힘 37% 민주 29% 조국 12% 이준희 기자
삼성전자 12단 HBM3E 9월 엔비디아 독점공급 전망, SK하이닉스에 역전하나 나병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송파갑, 국힘 박정훈 38.6% 민주 조재희 32.2% 경합 조장우 기자
마이크론 중국에 새 반도체공장 착공, 미중 갈등과 무역보복 리스크는 여전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