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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에 추경안 조속처리 요청, “미뤄질수록 국민고통 가중"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6-26 1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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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국회에 추경안 조속처리 요청, “미뤄질수록 국민고통 가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를 향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3주가 지나고 있다”며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조기 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방역조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권역별・지역별 감염상황, 시설유형별 특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 협조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방역기준을 아무리 잘 마련하더라도 곳곳에서 취약점이 발견되곤 한다”며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빈틈이나 사각지대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최소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받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 신고나 제안의 접수와 이행은 물론이고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시스템까지 확실하게 구축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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