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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 너무 많다, 김진숙 뿌리부터 손보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  2020-05-28 1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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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발주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따른 노동자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뿌리부터 손볼까?  

김 사장은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등을 두루 거치며 쌓은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낮추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수는 2017년 3명, 2018년 5명, 2019년 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발주공사 규모가 큰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주공사에서 나온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각각 4명이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와 한국환경공단에선 3명, 한국수자원공사 2명,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에서는 1명이 나왔다.  

올해 1분기에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 노동자 1명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나들목 개량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도중에 부러진 나무에 맞아 숨지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김 사장이 4월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됐지만 정부가 산업재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연결하고 있어 발주사업 안전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원청사인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정부는 기관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재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사장은 공직을 두루 거치며 쌓은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직면한 산업재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등으로 일하며 안전사고 근절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역량관리 컨설팅을 진행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언론기고를 통해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 손실은 되돌릴 수 없고 물적 피해도 심각하다”며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담당 부서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식 통계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건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 건수가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8건이 발생하고 2019년에는 4건으로 감소해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산업재해 사망자 공식통계에서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직무와 작업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해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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