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소득자 환수 전제로 보편 지급 가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4-08 17:5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소득자 환수 전제로 보편 지급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놓고 전체 국민에게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해 “당정 협의 등으로 (소득 하위) 70%에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입장은 70%”라며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기로 한 것을 기본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으나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정책의 적시성 등을 위해 타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 총리는 “신속성이나 행정 편의 차원에서는 100% 전 국민 지급이 쉽다”면서도 “선별하는 비용이 큰 무상급식 등과 달리 이번 경우는 (지급되는) 금액이 커 선별적 복지방식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도 있다”며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나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정치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집행 방법을 놓고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방법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정 총리는 “(정치권의 주장이) 통일이 됐다면 정부가 훨씬 경청할 것”이라며 “아직은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원 마련 부담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 총리는 “이번에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행사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속도가 중요해도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입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HLB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미국 허가 9부능선 넘어, 진양곤 상업화 속도전 장은파 기자
[미디어토마토]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29.1%로 1위, 지역구 민주 50.4% 국힘..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야권 텃밭' 화성정, 전용기 유경준 이원욱 ‘현역 3파전’ 예측불허 류근영 기자
[격전지판세] 보수텃밭 성남 분당갑 요동, 안철수 vs 이광재 ‘엎치락뒤치락’ 조장우 기자
인공지능은 ‘머니게임’, 수십조 쏟아붓는 빅테크 vs 1조 투입도 버거운 네이버 조충희 기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후계자로 장녀 임주현 지정, "임성기 뜻 승계자"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KSOI] 경기 하남갑, 민주 추미애 47.8% 국힘 이용 43.2% 접전 류근영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중국 SAIC 자회사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출시 예고, "주행거리 1천㎞" 주장 이근호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