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정치·사회  사회

택시업계, 타다 무죄 판결 반발해 25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2-20 21:4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택시업계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추진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택시업계, 타다 무죄 판결 반발해 25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이 단체들을 이번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대여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렌터카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용자와 타다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영업의 증표라며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혁신 등으로 최적화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려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로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고 바라봤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대표와 박 대표, 쏘카와 VCNC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인기기사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지닥 29일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시장성 결여" 조충희 기자
[한국갤럽] 인천 계양을, 민주 이재명 46% 국힘 원희룡 42% 경합 김대철 기자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뭐지
총파업 감사하다. 언제라고? 한적한 도로에서 나들이나 가야겠다. 택시연합은 반성 좀 해라! 사리사욕구로 가득찬 모집원들!   (2020-02-20 22: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