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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정세균, 선거법 갈등에 총리 임명동의 얻는 길 순탄치 않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2-19 1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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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선거법 갈등에 총리 임명동의 얻는 길 순탄치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국민 미션 포럼 2019'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총리 임명동의를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무총리의 임명은 장관 인사와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쯤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20일 이내에 전체 심사절차를 마쳐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된다면 내년 1월8일까지 총리 임명동의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정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현재 129석으로 과반인 148석에서 19석 부족하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 요구된다.

문제는 국회의 상황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의석수 108석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황에서 협조를 구할 대상이 아니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갈등 수위가 극심해졌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등에서도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놓고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결국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공화당, 대안신당 등과 구성한 ‘4+1협의체’다. 

하지만 4+1협의체도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총리 임명동의안을 놓고 협력을 구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4+1협의체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18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비례대표 연동률캡, 석패율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합의안 가운데 석패율제 수용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석패율제 반대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4+1협의체 내 야당이 선거법 개정안와 총리 임명동의안을 연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총리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최소한 범위에서 받아들이는 등 4+1협의체 내 야당을 달래며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1협의체 내 야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 협상태도를 보인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놓고 협조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의 전망을 놓고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향후 인준 절차와 관련해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 4+1협의체를 잘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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