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금융  금융

파생결합펀드 피해자들, 금감원에 "배상 세부기준 공개해야"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12-12 18:09: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배상 세부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비율에 적용된 가중, 감경사유를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생결합펀드 피해자들, 금감원에 "배상 세부기준 공개해야"
▲ 금융정의연대와 DLF대채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분쟁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금감원은 5일 파생결합펀드 대표사례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투자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6건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자 사이의 자율조정을 거쳐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율조정의 당사자인 은행에게는 배상 세부기준을 제공하지만 분쟁조정 신청자와 상품 가입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계획을 세워뒀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금융정의연대는 “피해자들에게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배상 세부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금감원이 은행의 편에서 사기행위를 두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인기기사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지닥 29일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시장성 결여" 조충희 기자
[한국갤럽] 인천 계양을, 민주 이재명 46% 국힘 원희룡 42% 경합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