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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포함 금융기관 9곳, '데이터3법' 조속한 국회 처리 요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12-09 1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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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을 빠르게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는 9일 공동 성명서에서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로 말했다.
 
은행연합회 포함 금융기관 9곳, '데이터3법' 조속한 국회 처리 요구
▲ 은행연합회 로고.

금융기관 9곳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3법’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기관 9곳은 “만약 이번 회기에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며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이 꾸준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가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데이터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고 수출기업의 고민인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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