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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두고 "다양한 상황 대비 논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1-21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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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일군사정 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여부와 관련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청와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두고 "다양한 상황 대비 논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22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시한은 23일 0시로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을 향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끝내 표명하지 않으면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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