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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정책 자신있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  2019-11-19 2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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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시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을 놓고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시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부동산정책은 자신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방법으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경제 관련 질문과 답변을 모았다.

-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출규제 때문에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정책에는 무엇이 있나?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써왔기 때문이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 등 경기 부양효과의 확실한 수단은 없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부동산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출규제 등으로 실거주를 원하는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정책의 성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특히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에 위치한 고가 주택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놓고는 정부가 강도 높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짚었다.

-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위주의 대책이 많았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과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계획 등을 설명했다.

보유세와 양도세에 관한 질문자의 의견을 놓고는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인데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사회는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 위해서 가야할 길이지만 속도문제를 놓고 의견이 많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법을 예로 들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법률은 이미 제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미 올해와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 부담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조치가 함께 되어야 한다”며 “인건비보다 임대료 부담이 더 클 것인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카드수수료 낮추는 등 방안이 병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시행을 앞둔 주52시간제 시행을 놓고는 300인 이하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제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덜어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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