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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교육이 특권 대물림, 대입 정시와 수시 불균형 해소해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25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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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교육이 특권 대물림, 대입 정시와 수시 불균형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주요 대학이 수시 비중을 높게 두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수시)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이 해소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에 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단순한 게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하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이 높은 서울 주요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비율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 비율과 적용 시기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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