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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순, 불법 경마사이트 폐해 내세워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급 두드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9-10-23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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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온라인 불법사설경마 확대를 막기 위해 마사회에서 관리통제를 강화한 온라인 마권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을 철저히 단속하면서도 음성화한 온라인 경마를 마사회의 공식 온라인사업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IT기술을 활용해 구매 상한선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지나친 도박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준비하고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23일 마사회에 따르면 김 회장이 추진하는 대로 온라인 마권 발급이 이뤄지려면 마권 판매방식의 근거가 되는 마사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마권은 경마의 우승마를 예상해 구매하는 승마투표권을 말한다. 마사회법 제6조는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마권 발급장소는 경마공원 본장과 전국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30곳으로 한정돼 있다. 마사회가 내놓은 모바일 마권 판매앱 ‘마이카드’도 경마장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불법사설경마에 쏠린 음성적 온라인 수요를 합법 산업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불법 사설경마는 몰래 찍은 경마 경주영상을 유출해 온라인으로 금액을 걸어 도박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뤄진다. 일반경마와 달리 1인당 베팅 액수에도 제한이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시장 거래액은 2016년 기준 13조9330억 원으로 추정됐다. 마사회의 2018년 경마 매출액 7조5376억 원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다.

불법사설경마시장 거래액도 2016년 거래추정액이 2015년 추정액보다 34.9% 늘어났다. 반면 마사회의 2018년 경마 매출액은 2017년보다 3.4% 줄었다. 

경마장의 전체 관객 수가 줄어든 점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누적 관객 수는 1268만 명으로 2017년보다 25만 명 적다.

반면 모바일 마권앱 마이카드 이용자 수는 경마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도 2018년 기준 전체 입장인원의 37%까지 확대됐다. 마이카드로 발급된 마권의 하루 평균 매출액도 109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 매출의 21.8%를 차지했다. 

김 회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과도한 베팅을 막으면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기두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도 토론회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은 접근성과 수용성,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모두 높아 이용객의 접근과 이용 활성화가 쉽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는 불법사설경마와 경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월 온라인 마권 발급을 준비하는 구매건전화추진단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했다. 이 조직을 바탕으로 마사회법 개정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현재는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성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에 주력하고 있다”며 “입법발의 가능성을 당장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활발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경마참여 창구가 늘어 사행성 확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마이카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마참여가 쉬워지면서 사행성 조장 등이 지적됐다. 

마이카드 가입자 1명이 1년 동안 마권을 사들인 평균 금액은 641만 원으로 전체 마권 구매자의 60만3천 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일부 이용자들이 마이카드에 일일계좌가 연동되는 점을 악용해 경주 1회당 한도 10만 원을 넘어서는 베팅을 했던 점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온라인 마권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사회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사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무산된 전례도 있다.

김 회장은 온라인 마권 발매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보완책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고객보호처 등을 통해 과몰입 예방을 강화하는 기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된다면 IT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의 자기통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주간 단위 구매계획을 설정한 뒤 일주일 동안 바꿀 수 없는 방식 등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는 특성상 구매 상한선을 시스템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며 “사행성 완화와 도박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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