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금융  금융

[현장] 법정에서 김범수 여유, 무죄 받아 카카오 증권업 진출 확신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10-18 20:0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 최후 변론을 이 간단한 말로 끝냈다. 
 
[현장] 법정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여유, 무죄 받아 카카오 증권업 진출 확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에 만족스러운 듯 보였다.  

피고인 자리에 다시 앉으며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눈인사를 주고 받기도 했다. 3월부터 네 번 재판에 출석해 온 그가 법정에서 미소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최후 변론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했다. 

프레젠테이션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충분한 연습이 이뤄진 듯 발표자인 김지홍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각 항목마다 반박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 프레젠이션 구성도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김 의장은 변호인이 준비한 출력물을 함께 넘겨보며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것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안을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실무자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사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장 측은 모든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무팀 임원에게 제대로 준비한 것이 맞냐는 확인을 했다”며 “신고 누락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만큼 미필적 고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를 누락한 회사들은 형식상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카카오 임원들이 운영하는 실내골프장이나 게임방”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신고 담당자조자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양벌규정으로도 김 의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론 마지막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이름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 측의 최후 변론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김 의장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다투지 않은 점을 놓고 이 회장처럼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개인 보유 주식을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점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경고처분을 다투지 않은 이유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회장이 차명주식의 존재와 신고누락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번 사건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8일 열린다. 김 의장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만 1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김 의장의 재판인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인기기사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HBM 잇는 먹거리 GDDR7,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한 수 위" 신경전 김바램 기자
[한국갤럽] 인천 계양을, 민주 이재명 46% 국힘 원희룡 42% 경합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