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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공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산위기, 환경부 ‘부동의’에 막혀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  2019-09-16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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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약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6일 강원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강원도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건립에 다른 생태계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산위 끝청(해발 1480m) 사이 3.5km 구간을 케이블카로 잇는 사업을 말한다. 

국립공원인 설악산 일대에 케이블카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주관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아니었다”며 “양양군 등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에서는 과도한 등산객 방문에 따른 설악산 훼손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2000년대 초부터 케이블카 건립을 촉구했다.

최문순 도지사도 오색케이블카 건립을 공약으로 추진해 왔다.

최 지사는 8월22일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설악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등산로를 폐쇄하고 대신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 결론이 나오면서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둘러싼 ‘적폐’ 논란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최 지사는 2012년과 2013년 오색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했지만 2차례 모두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내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하면서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018년 3월 “당시 정부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따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며 “이 태스크포스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국회에 위증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환경부가 부당하고 부정하게 추진된 오색케이블카사업에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이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면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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