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산업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 곧 시행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9-15 15:36: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곧 제외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가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산업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 곧 시행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은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인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지역에 포함된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29개 나라다.

정부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개정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기존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 1 지역에는 기존 백색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 나라가 그대로 들어간다. 가의 2 지역에는 일본만 새롭게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의 2는 가의 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가의 2로 분류된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사례에만 사용자포괄허가를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와 관련해 가의 1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허용된다. 하지만 가의 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만 허용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가의 1 국가들은 개별허가와 관련해 3종(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의 서류를 내야 한다. 가의 2 국가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 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개별허가의 심사기간은 가의 1 5일, 가의 2와 나 지역은 15일이다.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가의 1이나 가의 2 국가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이후에도 정상적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허가해줘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대화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주총장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 소액주주 기대감, "우리 고니 하고 싶.. 장은파 기자
HLB 간암 신약 성과 앞둔 진양곤 "경쟁 상대는 로슈" "주주환원 강력하게" 장은파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경기 오산 ‘이색 경력’ 젊은피 대결, 민주 차지호 vs 국힘 김효은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4%, 정당지지도 국힘 37% 민주 29% 조국 12% 이준희 기자
삼성전자 12단 HBM3E 9월 엔비디아 독점공급 전망, SK하이닉스에 역전하나 나병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송파갑, 국힘 박정훈 38.6% 민주 조재희 32.2% 경합 조장우 기자
마이크론 중국에 새 반도체공장 착공, 미중 갈등과 무역보복 리스크는 여전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