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이 지사와 검찰 쌍방 상고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11 16:39: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벌금 300만 원의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1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검찰은 이날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이 지사와 검찰 쌍방 상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부분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을 놓고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 부분을 포함해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말했다.

수원고법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3심 재판과 관련해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인기기사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40% 아래로 하락, ‘이종섭 사퇴해야’ 61.5%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지닥 29일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시장성 결여" 조충희 기자
[한국갤럽] 인천 계양을, 민주 이재명 46% 국힘 원희룡 42% 경합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