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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증권 조사 확대, 은행 이어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긴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08-19 1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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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연계상품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OEM펀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상품설계를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은행의 경영진은 물론 파생연계상품을 설계한 증권사까지 금감원 조사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 금융감독원.

19일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놓고 상품 판매의 전체 과정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조사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자본시장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검사부서가 연계한 합동조사도 8월 중으로 시작된다.

아직 투자자의 투자 손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상품부터 대규모 손실이 사실상 확실한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내고 조사범위도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조사범위 확대방침으로 문제가 된 파생결합상품의 판매 단계에서 설계, 제조 단계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파생결함상품을 놓고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판매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문제 제기가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상품을 설계하고 제조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도 이번 사태의 파문이 번질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OEM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완전판매 문제와 더불어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불완전판매에만 해당한다면 문제없는 금융상품을 개별 판매통로에서 투자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데 그치는 것이지만 OEM펀드에 해당한다면 금융상품 자체가 불법이 된다.

OEM펀드란 펀드의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성을 요청하고 판매사의 지시 내용대로 설정되고 운용되는 펀드다. 제조업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과 구조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자산운용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고유업무인데 OEM펀드 판매는 펀드 판매사가 사실상 자산운용을 하는 효과를 낸다. 자산운용업 인가를 우회하는 셈이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재 90% 이상의 원금 투자손실이 가시화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은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발행했다. 발행규모는 하나금융투자 600억 원, IBK투자증권 400억 원, NH투자증권 200억 원이다.

유경PSG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등 네 곳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파생결합펀드(DLF)를 만들었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짧은 만기와 높은 선취판매수수료 등 판매 은행에 유리한 조건은 OEM펀드로 의심되는 정황으로 지적된다.

파생결합펀드의 만기는 통상적으로 18개월 정도다. 3~6개월 단위로 상환조건이 완화되며 조기상환이 이뤄지는 ‘스탭다운’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독일국채 10년물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만기가 4~6개월로 비교적 단기다. 그만큼 판매은행은 수수료 수입을 자주 거둘 수 있다.

게다가 독일국채 10년물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책정된 선취판매수수료율도 우리은행은 1%, KEB하나은행은 1.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파생상품에 책정되는 수수료는 0.5~0.7% 정도다.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된 파생결합상품을 통해 판매은행은 1년에 각각 2~3%, 3~4.5%의 수수료수입을 거둘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상품 가입을 유지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1년에 두세 번 판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짧은 만기 상품에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판매은행의 수수료수입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파생금융 판매에서 가장 넓은 영업망을 보유한 은행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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