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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이재명, 경기도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 위해 공론화 착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13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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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극 알리고 있다.

이 지사는 경제를 망치는 심각한 병폐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꼽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적정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되돌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도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 위해 공론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이 취득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과도한 이익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른다”며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 지사가 핵심공약으로 추진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을 위해 쓰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제도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날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적용대상, 환원방식, 환원수단, 환원 시점, 환원금 관리 등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첫 대상사업으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은 애초 중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민영사업이었다.

하지만 2014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뒤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 취임 2개월 만인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기존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7월 1심 법원은 경기도의 취소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 기각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공공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공재 개념이 강한 토지의 특성상 국토에서 생겨나는 개발이익이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런 소신을 정책으로 구현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사업자들이 회계상으로 얻은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들은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환원되는 개발이익을 지역의 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면 복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해 공공이익의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의회는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오랜 기간 팔리지 않은 토지를 용도변경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고양시에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도 5월 막대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을 방법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검토했다.

다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추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공이 개입하면서 시장 자율화를 가로막아 민간부문의 참여 의지를 위축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침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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