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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행령 준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7-12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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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행령 준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보였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회의에서 도입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로또청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할 때는 그동안 그 이익을 누가 들고 갔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로또효과는 아파트 전매제한을 길게 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본다”며 “걱정 안 하게 준비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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