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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문재인, 트럼프 만나 '북미관계 중재' 성과 거둘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4-10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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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단계적 진행에 따른 보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색된 북한과 미국 관계를 중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트럼프 만나 '북미관계 중재' 성과 거둘까
문재인 대통령.

1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의견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선결과제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스몰딜’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선행돼야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빅딜’을 내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대안으로서 ‘굿이너프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미국이 모든 핵을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뒤 로드맵을 세워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일정 단계에 도달할 때마다 보상으로서 대북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풀어줬던 제재를 다시 가할 수도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8일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쉽진 않겠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구체적 외교 협상을 장기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청와대 인사들도 최근 대북 제재 완화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엔드 스테이트)’에 이르기 위한 로드맵을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굿이너프딜’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합의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포괄하는 공정표를 만든 뒤 합의를 동시·병행·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톱다운(정상 합의를 먼저 한 뒤 실무 진행)’ 방식으로 굿이너프딜을 진행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미국 CBS에서 “2차 회담 이후에도 북미 접촉이 이어졌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가 이때를 전후해 한국에 들리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굿이너프딜을 통해 미국과 북한 양쪽의 강경한 최근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세출예산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 경제적 압박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질문받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날의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노동당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주인다운 태도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하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굿이너프딜에 설득되지 않는다면 한미 공조에 균열이 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문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에게 양보해 달라고 설득해야 하는 도전을 마주하게 됐다”며 “문 대통령이 핵과 관련된 외교의 다음 단계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을 (협상에 끌어낼)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성장 본부장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공개적으로 보인 데다 북한도 제재에 따른 경제난 때문에 비핵화 협상궤도를 벗어나기 힘들다”며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 카드를 써서 북한이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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